[꿀팁] 전세 사기 예방 방법(전세 계약 전/후 확인 사항)

 

요즘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려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꼼꼼하게 잘 체크하여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전세 계약 전/후 확인하고,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

1. 주변 시세 확인

주변 시세보다 전세금이 너무 높다면 깡통전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습니다.

 

시세 확인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한국부동산원, 네이버 부동산, 인근 부동산 확인 등이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 확인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위반건축물은 대출불가 가능성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정부24" 접속

  2. 사이트 메인의 "건축물대장 열람" 클릭

  3. 건축물소재지 기입 후 검색

  4. 민원신청 후 확인

 

3.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지, 근저당(대출) 잡혀있는 금액 등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등기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확인 후 그 금액과 나의 전세금액을 합쳤을 때 매매가의 80% 이상이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법

  1."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2. "부동산등기 열람" 클릭

  3. 소재지 기입후 검색

 

4. 납세증명서 확인

임대인의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확인 후 체납여부를 체크합니다.

 

세금 체납 정보가 있다면?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해당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웋 수 있습니다.

 

5.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확인

임대인 확인

계약 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 후 임대인 신분등과 얼굴을 대조합니다.

 

공인중개사 확인

미등록 및 업무중지 중인 중개업소면 중개사고 보상이 불가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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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해야할 일]

1. 전입신고 하기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보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지만 가급적이면 빨리하는 것이 좋기에 이사한 당일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고방법

  1. "정부24" 접속

  2. "전입신고" 검색 후 신고하기 클릭

  3. 정보 기입 후 신청

 

온라인 신고 불가한 경우

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기존 세대주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포함세대(세대주가 인증서로 세대주 확인이 되어야 온라인 가능)

 

오프라인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서 및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2.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란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가 증거력이 있다고 법이 인정하는 일자입니다.

신고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받아야 받는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온라인 신고방법

  1. "인터넷등기소" 접속

  2. "확정일자"탭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3. "기본정보" 반드시 계약서와 동일하게 소재지 입력

  4. "계약정보 및 신청인 정보" 기입

  5. 임대차계약서 스캔 후 제출

 

오프라인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서 및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3.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임대인+임차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주택: 아파트, 단독, 다세대, 주거용 이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목적 건물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 원 or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온라인 신고방법

  1. "부동산 거래 시스템" 접속

  2. "주택임대차 신고"  클릭

  3. 임대목적물 기입, 계약서 첨부 후 신청

 

오프라인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서 및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과태료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과태료 4만 원 ~ 100만 원 부과

 

4.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 불가 시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

 

가입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 온라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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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린 내용으로 100%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기꾼들이 전세 사기를 안한다면 제일 좋지만, 스스로도 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항들을 확인하고, 실행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